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병역 기피 의혹으로 현재 입국 금지 조치 된 가수 유승준은 7월 11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는 과거 유승준이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2002년 1월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하면서 자동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승준의 언행일치가 되지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제한시키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그 이후 입국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선고 기일, 2심 항소심 재판 모두 패소했습니다.

유승준 측은 계속되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 2심 당시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를 “병무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 라고 했고 이어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