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통과

대만 동성결혼 통과

대만 동성결혼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월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동성결혼이 표결로 허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성 부부처럼 자녀 양육권, 보험, 세금 등과 관련된 권리 역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만 최고법원은 과거 2017년 5월에 동성결혼을 금지했던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2년 내에 동성결혼 관련한 모든 법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만은 2018년 11월 동성결혼 관련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대만 행정원은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법 외 동성 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