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1심판결

이재명 무죄 1심판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서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수사관련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의 부장판사 최창훈은 5월 16일에 열린 이재명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지사 '직' 상실 박탈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부담을 덜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하나 이재명 지사가 검사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판결의 가장 주목되었던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구속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형 이재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행사한 뚜렷한 자료없다, 입원절차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